[형사 · 학교폭력] 학교폭력(명예훼손)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의뢰인은 중학교 1학년 여학생으로,

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

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.

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 ‘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’라는 내용으로

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.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

• 2

  대리인 의견서 작성,
  학폭위 동석

• 3

 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간의
  1:1 대화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주장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
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본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,

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